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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국가보훈부 개인정보처리방침
국가보훈부에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안내합니다.
일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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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메일,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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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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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게시판 별도 안내
고충처리부서
고충처리부서
정보화담당관
044-202-5289

※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제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제7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제8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 제15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국가보훈부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시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겠습니다.
  2.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이용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https://privacy.go.kr)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서 “국가보훈부”를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국가보훈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파일별 보유기간은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안내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1.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국가보훈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파일명, 영향평가 수행연도를 안내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파일명 영향평가 수행연도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국립묘지안장신청자인적DB 2018년 11월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국가유공자 등의 명단 2018년 12월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정보 2019년 10월
    보훈통계포털 보훈통계대상자명단 2022년 9월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국가보훈부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국가보훈부에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사항은 대표홈페이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 국가보훈부에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자, 위탁업무를 안내합니다.
    위탁받는자 위탁업무
    지산포스트, 월드PAD, 보훈문화미디어 나라사랑 신문 발송
    국민은행, 농협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급
    국민은행, 농협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멀티캠퍼스 제대군인사이버 교육
    에이투지시스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세아이텍 보훈통계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엽제 피해 6차 역학조사(사망, 질병유병 등 분석)
  2. 국가보훈부에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소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국가보훈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개인정보 항목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요구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권리 행사는 국가보훈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에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국가보훈부에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1.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시 아래 업무별 부서에서 신청 하실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전화번호, FAX를 안내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전화번호 FAX
    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홈페이지 회원명단 제대군인 일자리과 044-202-5732 044-202-5798
    포상심사관리 독립유공자 (미)포상자명단 공훈심사과 044-202-5457 -
    포상심사관리 독립유공자 공적조사서
    통합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등의 명단 등록관리과 044-202-5440 044-202-5497
    의료영상정보 신체검사 대상자 및 사용자정보 044-202-5439
    국립묘지안장관리 국립묘지안장신청자 인적DB 예우정책과 044-202-5582 044-202-5116
    보훈통계포털 보훈통계대상자명단 정보화담당관실 044-202-5289 044-202-5299

제8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국가보훈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파일별 처리항목은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국가보훈부에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국가보훈부에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가보훈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국가보훈부에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가보훈부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1조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국가보훈부에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국가보훈부에서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안전하게 가명정보를 처리하겠습니다.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 처리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위탁 및 제3자 제공 발생 시 가명정보는 재식별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별도 저장 및 관리하고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2. 국가보훈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및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볼 때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1. 국가보훈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분, 부서명, 직책, 성명,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구분 부서명 직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남일 044-202-5289 (FAX) 044-202-5299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 주무관 전현빈
    개인정보 열람 청구 각 사업부서 제7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참조
    ※ 국가보훈부에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는 국가보훈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4. 소속기관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열람청구는 소속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국가보훈부 대표홈페이지(https://mpva.go.kr) → 알림·소식 → 지방청소식 메뉴에서 기관명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조회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1. 국가보훈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국가보훈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6. 29.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