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국립서울현충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가. 영현정보시스템

안장, 이장, 배우자합장, 위패봉안 등 신청 시 유공자(고인)·유가족 확인 및 사후 묘적부 관리, 배우자 사망 시 합장, 묘비·명패 기록관리, 민원처리 및 유가족 연락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행사 신청

국립서울현충원 행사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국립서울현충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가. 영현정보시스템 : 영구보존

영현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안장자 유가족 정보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묘적부로 작성되어 안장, 이장, 위패봉안 관련 사후 협의, 민원 처리, 유가족 연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영구 보존됩니다.

나.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행사 신청 : 행사 종료 후 1개월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행사 진행을 위하여 수집하며 행사 종료 후 1개월까지 보존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립서울현충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국립서울현충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고 기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다만, 국립서울현충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규정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련 사항
•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주의 국립서울현충원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가 명시된 운영관리방침을 하단에 별도 게시하였습니다.

주의 ② 국립서울현충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주의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립서울현충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⑤ 국립서울현충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이용자는 국립서울현충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류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국립서울현충원의 조치를 통지 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국립서울현충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현정보시스템

• 수집항목 안장 신청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유가족 전화번호
• 수집방법 영현정보시스템 안장신청 시, 관련서류 수령
• 보유기간 영구(고인의 안장기간)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행사 신청

• 수집항목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 보유기간 행사 종료 후 1개월
• 수집방법 행사 신청

영현정보시스템과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IP주소, 방문사이트 주소, 방문일시 등

주의 안장자(고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라 개인정보 미해당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국립서울현충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국립서울현충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국립서울현충원은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립서울현충원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도 등의 암오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국립서울현충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담당부서 관리과
• 담당자 관리과장
• 전화(직통) 02-811-6118
• 팩스 02-815-4758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담당부서 관리과 행정팀
• 담당자 개인정보 담당
• 전화(직통) 02-811-6118
• 팩스 02-815-4758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개인정보파일명 홈페이지 행사 신청
• 담당자 현충과 선양팀(홈페이지 담당)
• 전화(직통) 02-811-6333
• 팩스 02-822-3762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개인정보파일명 영현정보
• 담당자 현충과 현충팀(영현정보 담당)
• 전화(직통) 02-811-6313
• 팩스 02-822-376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국립서울현충원(이하 본 원이라 합)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예방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정보 제공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113대	묘역, 외각지역, 주요건물 출입문 등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본 원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구분, 직위, 소속, 연락처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관리과장	관리과	02)811-6118
접근권한자	개인정보담당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정보 제공

설치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묘역, 외곽지역 등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경비상황실
충혼당 1,2층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충혼당 안내실
청사 정·후문 출입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당직실
종합민원실 정·측문 출입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종합민원실
호국전시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호국전시관

주의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순으로 정보 제공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주)두고테크	이재열	031)719-062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영상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 행정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이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해당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 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4년 4월 8일에 제정되었으며 2016년 3월 18일 현행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법령·정책 또는 보안길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2016. 3. 18.
• 시행일자 2016. 3. 25.

제10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국립서울현충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 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담당부서 관리과 행정팀
• 담당자 개인정보 담당
• 전화(직통) 02-811-6118
• 팩스 02-815-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