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근거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운영지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적용대상

•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10개) 위반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

  신고 및 제출 의무

  • 1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2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4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5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한 및 금지행위

  • 6가족 채용 제한
  • 7수의계약 체결 제한
  • 8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9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 10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접수처

신고방법

오프라인 : 방문·우편·팩스

온라인

신고처리절차

1. 신고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2. 국가보훈부
   (소속기간포함)

   신고접수 사실확인
3. 국가보훈부
   (소속기간포함)

   조사실시
4. 국가보훈부
   (소속기간포함)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