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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국가배상이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볍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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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국문)-국가배상 목록 - 번호, 제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번호 제목 파일 조회수 작성일
9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 [손해배상(기)] 102 2023-07-10
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손해배상(기)] 87 2023-07-10
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28066 판결 [손해배상(자)] 101 2023-07-04
6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손해배상(기)] 119 2023-07-04
5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121 2023-06-13
4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18795 판결 [손해배상(자)] 117 2023-06-13
3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3395 판결 [손해배상(기)] 141 2023-06-13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4622 판결 [손해배상(자)] 161 2023-06-13
1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0827 판결 [연금] 136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