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9개부처 도원결의

◆ 부처협업을 통한 일자리 확보,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등 제대군인 일자리 내실화

□ 정부는 10.16(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대군인 취업지원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확정했다.

□ 정부는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을 통해 2017년까지「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추진해 왔다.

 ㅇ 정부부처로 구성된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통해 일자리 발굴 및 실적 점검 등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일자리와 제대군인이 원하는 일자리 간의 미스매칭율을 73.8%에서 57.8%로 16.0%p 감소시킴으로써,

      * 제대군인지원협의회(9개 부처) :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

 ㅇ 전년 대비 전역자수가 늘어나고 취업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말 제대군인 취업률은 57.7%로 전년대비 5.1%p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 전역자수 : (’13) 29,941명 →(’14) 30,160명(219명↑)
      * 취업자수 : (’13) 15,744명 →(’14)17,417명(1,673명↑)

□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달성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성과를 분석하고, 보다 내실화된 일자리 확보를 위한 부처 간 협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처 협업을 통한 분야별 일자리 확보 >

① 군내 및 국방관련 일자리(국방부·방사청/ ’14년 1,270직위)

 ㅇ ‘군’ 내 비전투 분야 아웃소싱 직위, 국군 복지단 민간인력 전환 및 학군단 교관·행정관 직위에 예비역 채용 등 제대군인 직위를 확보하고, ‘방위산업체’의 제대군인 적합 직위를 확대한다.

   * 94개 방위산업체 실태조사(’14.6): 제대군인 취업현황 파악, 특수직종 추가 발굴 등 검토

②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직위(안행부, 기재부, 산업부/ ’14년 65직위) 

 ㅇ 주요 공공기관의 경우 한전 등(80개 기관)은 비상계획관 임용을 완료했고, 한국남부발전 등 19개 공공기관*에 비상계획관 확충을 추진 중이며,

      *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원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시설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ㅇ 주요 산업체의 경우 주무부처의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지정*을 통해 비상계획관 임용을 추진한다.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간업체 지정 등을 통해 3월 분 내의
        필요 물자를 비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③ 보람형 사회적 일자리(고용부·산림청·병무청/ ’14년 500직위)

 ㅇ 학교보안관, 청소년 근로지킴이 등 제대군인 특화직위를 발굴한다.

   - 특히, 산림청의 경우 ‘산림복지전문가’ 직위 확보를 위한 협약 체결,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지도관’ 증원계획(90→217명)에 제대군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13년)「숲 해설가」등 7개 직종 1,524명 ⇒ (’17년) 4,623명까지 운영 확대 예정

④ 민간기업 일자리(보훈처·고용부·여가부/ ’14년 3,618 직위)

 ㅇ 일자리 특성과 취업지원자 특성 분석으로 적합 일자리 집중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창업 컨설팅, 구직 및 기업채용 활동 등을 지원하고,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우량기업과 협약 체결을 지속 추진한다.

    * (주)코리아세븐, (주)라코 등 282개 기관 협약 체결, 연말까지 300개 확대 예정

 ㅇ 또한,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 고용부는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14.2~3) 실시 후 ‘제대군인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조경, 물류관리 등 13개과정, 170명) 개설을 확대하고,

   - 여가부는 ‘경력단절 여성 제대군인’ 교육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제대군인지원센터 협업을 지속 추진하며,

   - 조달청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보훈처) 및 조달 입찰시 가점부여 등(조달청 등)

⑤ 창업 및 해외일자리(보훈처·외교부/ ’14년 240직위)

 ㅇ 보훈처에서 보안, 경비, 건물관리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체인 ‘제대군인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컨설팅·교육 등을 연계 실시할 예정이며,

    * 협동조합 : 구매·생산·판매 등을 협동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ㅇ 외교부에서는 해외일자리 지원기관(KOICA,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희망자에 대한 지방순회 설명회 개최 등 제대군인 해외취업의 활성화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설명회 참석 제대군인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① ‘제대군인지원협의회’ 적극 활용

 ㅇ 각 부처의 책임있는 일자리 발굴 및 부처 간 이견 조율,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제대군인지원협의회’ 운영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② ‘제대군인 지원센터’ 확대

 ㅇ 전국 광역 권역별 제대군인 지원센터(7개소)*, 외에도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추가 설치(강원·경남 등)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일자리 중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04년), 부산·대전(’07년), 대구·광주(’08년), 경기북부(’11년), 경기남부(’14년)

    ** 센터 기능: 70%이상 대다수 제대군인의 진로상담, 경력설계 등 맞춤형 전직컨설팅 지원, 취·창업 상담 및 알선, 직업교육훈련, 구인구직 만남, 기업협력 등

③ 타 부처 고용지원 정책과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 연계·활용

 ㅇ 고용부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에 제대군인을 포함하고, 구인정보를 공유하며, 중기청은 제대군인 창업지원을 위한 협업방안을 마련한다.

 ㅇ「고용·복지?센터」에 제대군인 상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파견하여 전직지원 서비스는 물론, 고용·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고용·복지+센터 - 1차 파견(8월): 구미, 천안 / 2차 파견: 동두천, 춘천, 순천

④ 중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확대

 ㅇ 조기 전역하는 중기복무제대군인(5~9년)의 전역 후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건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중기복무자 : 25만원 × 최장 6개월 / 장기복무자 : 50만원 × 최장 6개월

⑤ 취업 연계성이 높은 교육훈련과정 중점 지원

 ㅇ 국방부에서는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전직지원을 위한「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15년) 하고,

 ㅇ 보훈처는 선호도 높은 전문 기술분야 등 52개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증 취득·취업역량을 위한 직업교육 바우처·사이버교육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⑥ One-stop 전직지원을 위한 ‘구직카드’ 연계·활용

 ㅇ 제대군인이 취업희망시 제대군인지원센터와 국방취업센터 등에
    각각 구직카드를 작성·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ㅇ 군 경력, 직무지식, 경험, 희망 등 취업희망 대기자에 대한 정보를 상시 공유하여 제대 군인의 취업을 One-stop 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정 총리는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한 군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