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국가보훈처 2014년 업무보고 >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2.6일(목)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국가보훈?외교?통일?국방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업무보고는 “튼튼한 안보,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의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 이 날 국가보훈처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서있으며 국가보훈의 진정한 의미는 이 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있다”라며 국가보훈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고, 튼튼한 안보는 확고한 정부 정책위에 국민의 투철한 애국심이 뒷받침 되어야가능하므로, 명예로운 보훈은 궁극적으로 국민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국가보훈처는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 먼저 보훈문화 창달을 통한 애국심 함양을 위해서는

① 첫째,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 특히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방안으로 참전유공자 정부주도 발굴?포상을 명예로운 보훈의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보고했다.

- 6.25참전자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은 90만명 중 4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 6.25전쟁이 일어난지 60여년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많은 참전용사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신청에 의한 등록제도, 자료부족이나 유족이 없어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참전유공자는 생존자 본인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국가유공자 등록제도를 개선, 정부가 직접 발굴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반드시 예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보고 하였다.

- 이를 위해 금년 1월부터 전담조직을 구성,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등과 협업하여 공적자료를 발굴, 6.25참전자를 우선적으로 공적자를 찾을 예정이며, 6.25, 7.27 등 정부기념식에서 포상하고 본인 신청이 없어도 정부가 자료를 확인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예우할 예정이다.

○ 국가유공자 공헌을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국내외 독립?호국 사료를 수집하여 역사기록으로 보존하고, 6.25의 교훈 등을 교육자료 제작하고 교과서에 수록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현충시설을 국민 체험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전쟁기념관이 없는 지역에 전쟁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여 국민 호국정신을 함양할 예정입니다.

○ 보상금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4%로 인상하고, 중앙보훈병원 1,400병상 확장 계기로 ‘치료-재활-요양’의 맞춤형 의료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는 등 국가유공자를 위한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② 둘째,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2014년 5,53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2017년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 안행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며, 제대군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경기남부에 제대군인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 또한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 하에 ‘제대군인 주간’ (10.8~14)행사를 실시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한다.

③ 셋째,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를 강화할 예정이다.

○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유엔군 참전의 날(7.27)’ 행사의 경우 금년에는 UN군 참전과 정전협정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방향으로 거행함으로써, 전쟁의 교훈을 상기하는 6?25행사와 차별화 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유엔 참전용사의 공훈을 발굴하여 국내 참전용사와 함께 기념식에서 포상을 거행할 예정이다.

○ 또한 참전용사 재방한, 현지 위로행사, 참전사 발간 등을 통한 UN군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및 후손 초청 평화캠프, 장학사업을 통해 후손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혈맹관계를 후대로 이어나갈 나갈 예정이다.

□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국민의 애국심함양을 위해서는

○ 지난 1월17일 열린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나라사랑교육 추진 방향을 수립,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나라사랑교육을 추진하고, 공직자, 공공기관, 유관기관 교육계획에 나라사랑교육을 필수화 하여 호국보훈의 달부터 정전협정일 기간 중 집중교육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교재를 제작해서 강사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나라사랑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은 정부에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국가의 책무이며, 튼튼한 안보를 위해 ‘명예로운 보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애국심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보훈처는 2014년 업무의 중점을 ‘명예로운 보훈’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유공자는 명예롭게, 제대군인은 행복하게, UN참전용사는 자랑스럽게, 국민은 호국정신으로 하나되게”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밝혔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튼튼한 안보에 기여하여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