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는 명예롭게, 제대군인은 행복하게! 

 ◈ 역대 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 국정과제 채택

국가보훈처는 역대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 동시 추진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범 정부적으로 추진 ▲’13년 정전 60주년 계기로 미국 등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를 강화 ▲6·25참전 미등록자 2,800명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 중국 하얼빈 안중근의사 기념관 개관 등 국외 독립운동 유적 관리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 강화 추진

  ㅇ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 보장을 위해 보상금을 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수준(+α)으로 지속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도 기존 격년 인상에서 ‘13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였다.

     * 보상금 인상율(물가상승률) : ‘13년 4%(1.3%) → ’14년 4%(1.3%)

     * 참전명예수당(월) : (‘11～’12년) 12만원 → (’13년) 15만원 → (’14년) 17만원

  ㅇ 국가유공자의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요양서비스도 한층 강화하였다.

    - 중앙보훈병원 1,400병상 확대 운영으로 국내 최초로 단일병원 내에 질환주기별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의료체계를 도입(‘14.2월) 하였고, 순환기계 질환자를 위해 대전보훈병원 심혈관센터를 건립(’14.12월) 하는 등 국가유공자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 구축으로 ‘14년 공공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또한, 인천·경기권 국가유공자 25만여명의 진료 편익과 균형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30병상 규모의 인천보훈병원을 ‘17년 완공 목표로 금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12년 11,000명→’13년 12,100명)하고,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5개 보훈요양원을 장기요양 우수기관으로 육성하여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왔다.

       * 장기요양기관 평가(보건복지부 주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고객만족도 조사(기획재정부 주관) 2년 연속 “매우 만족” 달성

    - 또한, 수도권·경기권 지역의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해 금년 2월에 200인 규모의 남양주보훈요양원을 개원했다

□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범 정부적으로 차질없이 추진

  ㅇ 국가보훈처가 중심이 되어 국방부, 국민안전처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인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구성(2년간 8회 개최), 제대군인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2013년 6월 14일 확정, 발표하였다.

     * 일자리 5만개는 매년 6천여명의 전역자가 10년동안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

  ㅇ 제대군인 취업지원 종합대책(‘13.6.14)?은 ’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맞추어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조기 달성을 위해 목표를 상향 조정(‘16년까지 83%→93%)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14년말 기준 일자리 3만개를 확보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나타났다.      

     ※ 일자리 확보실적 : (‘12) 20,891개 → (’13) 24,574개 → (‘14) 30,118개

  ㅇ 부처간 칸막이 제거가 필요한 협업사례로 전역 전·후를 잇는 체계적 교육지원을 위해 “국가보훈처-국방부”가 기본 인적자료, 교육이력 등 13종의 정보 연계·공유(‘14.5월 구축)로 신속한 취업상담은 물론 구직관련 절차가 간소화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안내도 가능하게 되었다.

  ㅇ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제대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10년이상 장기복무자에게만 지원되던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을 5년이상 중기복무자까지 확대하여 최장 6개월까지 매월 25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14년 7월 제대군인 다수 거주지인 경기남부(수원)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전국 7개 광역 권역별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진로상담 - 교육훈련 - 취업알선」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취·창업 지원이 확대되었다.

    * 취창업 지원실적 : (‘12년) 4,193명 → (’13년) 4,535명 → (‘14년) 6,089명

    * 우량기업 등 민간분야 채용 확대를 위해 취업약정 협약 체결(‘13년 142개 기관 → ’14년 352개 기관), 기업협력을 통한 일자리 발굴(‘13년 861건 → ’14년 1,071건)

□ 2013년 정전 60주년을 계기로 미국 등 UN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행사를 통하여 국제보훈외교 성과 거양

  ㅇ ‘UN군 참전·정전 60주년’을 계기로 지난 2013년 7월 27일 27개국 정부대표단과 유엔군 참전용사를 초청하여 참전국에 대한 정부차원의 최초 공식적인 감사행사를 통해 과거 60년뿐만 아니라 함께 나아갈 미래 60년의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 뉴질랜드 총리, 영국 글로스터 공작 등 27개 참전국 대표단 방한(전투부대 파병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중립국 감시위원단 4개국, 아일랜드, UN)

     * 대통령 주관 행사로서 참전국 정부대표단(140여명) 및 외신(32매체·108여명), 국내외 참전용사와 가족 등 4,000여명 참석

  ㅇ 행사에 참석한 참전국 정부대표단과의 협력 및 우호증진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 마련에도 기여하였다.

     * 국무총리(영국, 뉴질랜드), 국방부장관(노르웨이, 필리핀,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폴란드), 보훈처장(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 “진정으로 환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대한민국의 힘과 잠재적 역량에 감동을 받았다”(영국 보훈부 장관)

  ㅇ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 정전 60주년 기념식’(’13.7.27, 美 워싱턴DC)을 성대하게 개최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였다.

  ㅇ 또한, UN참전국들은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로 기념하고 있음을 감안, 매년 7월 27일을 “유엔(UN)군 참전의 날”로 제정(‘13.7.26)하여 정부주관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국군 참전용사 18만명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제고하였다.

  ㅇ 이밖에도, 지난 2년동안 UN 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감사 행사로 21개국 UN참전용사와 후손 초청(1,349명), 35개 재외공관 소재지에서 현지 위로·감사행사(3만여명), UN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400여명)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21개 UN참전국이 동시에 부산을 향하여 묵념을 올리는 “TURN TOWARD BUSAN” 국제추모행사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참전국과 우리나라 국민이 참여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 6·25전쟁 참전 미등록자 2,800명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추진

  ㅇ 지난 52년간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 절차를 밝아야 했다. 제도를 잘 모르거나 고령으로 신청하지 못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있음에도 보훈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이미 사망하여 상응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가 직접 6·25전쟁 참전자 중 미등록자를 발굴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추진하였다.

  ㅇ 우선, 본인신청에 의해서만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발굴·등록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13.7월 시행)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ㅇ ‘14년 1월부터 전담조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