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부, 잊혀졌던 참전유공자 2천여명 발굴·국가유공자 예우

   ◈ 미등록 생존자 발굴, 등록신청 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6·25참전자 중 전공을 세운 무공훈장 서훈대상자 발굴·포상
   ◈ 박근혜 정부「명예로운 보훈」, 「정부3.0」의 핵심 과제로 중점 추진

 ○ (사례1) 1950년 10월에 참전한 용산구 거주 ‘박ㅇㅇ’는 전공이 인정되어 화랑무공훈장도 수여되었으나, 지난 20여 년간 아내의 병간호를 하느라 외부와 접촉을 제대로 못하고 살았다. 그래서 본인이 훈장 받은 사실과 국가유공자 등록 제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국가가 직접 찾아와서 등록신청을 대행하여 수당도 주고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고 하니 무척 고맙다”

 ○ (사례2) 대구 거주 ‘한ㅇㅇ’은 그동안 종교 활동에 관심을 갖느라 참전유공자 등록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
    “참전유공자 명예도 찾고, 수당도 지급해 준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보탬도 되고, 무엇보다도 자식들한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된 것 같아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 (사례3) 송파구 거주 ‘박ㅇㅇ’은 참전유공자 등록제도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한민국 남자로서 6?25전쟁에 참전한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여 여태껏 등록을 하지 않았다
     “종전 후 60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가 현 정부 들어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본인이 직접 보훈청을 방문한 후에야 국가에서 참전용사를 찾아 등록신청을 대행해 주는 사실을 확인하고, 무척 감사하게 생각한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2014년 국정과제「명예로운 보훈」의 핵심과제인 “6·25참전유공자 미등록자 발굴”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정부주도로 참전유공자 2,152명을 발굴하였다고 6.6(금) 밝혔다.

 ○ 이번에 발굴된 6.25참전유공자 분들은 60년이 지났는데도 국가가 잊지 않고 직접 찾아와서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준데 대해 한결같이 고마워하는 반응이다.

□ 지난 52년간 국가유공자 등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뤄졌다. 6·25전쟁 참전군인 90여 만명 중 47만 8천명이 등록하였고, 아직도 42만 2천명이 미등록 상태다.

 ○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2014년 『명예로운 보훈』의 주요 사업으로 정부주도 국가유공자 발굴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한 사람을 찾아 예우와 보상 할 수 있도록 근거(’13.4. 국가유공자법·국가보훈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13.7. 업무지침 제정)를 마련하였으며, 국방부 등 유관기관 설명회를 개최(’13.8.~11.)하고, 「국가유공자 발굴 기본계획」을 수립(’13.12.) 하였다.

□ 보훈처는 전담조직(5명)을 신설(’14.1.)하였고, 국방부(각군본부)·병무청 등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관련 병적자료를 수집·조사하고 있다.

 ○ 미등록자 대부분은 6.25전쟁 참전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60여 년 전에 작성된 군 관련 자료에서 본적지를 찾아 제적부, 가족관계증명 등으로 신상과 소재를 파악하고 있어 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나,

 ○ 생존해 계신 분들을 위해 국가가 끝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 될 수 있도록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미등록된 참전용사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 분들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국립호국원에 이장또는 위패를 모시는 등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정부주도 6.25참전유공자 발굴 과정에서 6·25전쟁에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서훈을 받지 못하신 23명(국군18명, UN군 5명)을 새롭게 찾았다.

 ○ 현재 공적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훈대상자로 최종 결정되시는 분들에 대하여는 오는 7월27일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훈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희생·공헌자에 대한 스토리텔링 소재를 발굴하여 자료집 발간 등 청소년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2014년 정부3.0 맞춤형서비스 대표과제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정부주도 참전유공자 발굴 추진을 다짐하며, “6·25전쟁 기간 중 군 복무를 하였거나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않은 분들을 알고 계실 경우 국가보훈처(대표전화 1577-0606)로 연락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