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문재인 정부 출범 및 피우진 처장 취임 2년,
독립·호국·민주 <따뜻한 보훈> 성과 거둬

□ 문재인 정부 출범과 피우진 처장 취임 후 2년 동안 국가보훈처는 독립과 호국, 민주의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보훈>을 내실 있게 추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특히,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독립과 호국, 민주를 아우르는 균형과 포용의 보훈’에 역점을 두면서,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 독립과 호국, 민주 등 모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ㅇ 보훈처는 올해 21만2천여 명을 비롯해 내년 18만 3천여 명 등 39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19년(212,783명), 2020년(183,279명)

□ 분야별로는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에 대한 국민기억사업을 비롯해 희생과 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보훈보상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현충일(6. 6.)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으며, 이에 보훈처는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기리고 후손까지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노력했다.

  ㅇ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위해 최초로 생활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2018년 한 해 동안 17,989명에게 723억 원을 지원했다.

  ㅇ 또한, 2018년 4월부터는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역대 최대 규모의 독립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소외됐던 여성과 의병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발굴·포상이 이뤄졌다.
     - 특히, 지난 2017년까지 전체 포상자 14,825명 중 여성은 297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포상자 688명 중 여성은 135명으로 여성비율이 19.6%로 대폭 늘었다.

    ※ ('18.) 355명 포상(여성 60명), ('19.) 3·1절 계기 333명 포상(여성 75명)
       ('18.)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 의병 참여자 1,795명 발굴 ('19.) 연내 600명 포상 예정 / 영남 지역 의병 참여자 및 여성 독립운동가 추가 발굴 추진 중

     - 보훈처는 3·1절 계기 333명을 포함해 올해 총 600여 명을 포상할 예정이다.

  ㅇ 여기에 해외 독립운동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긴밀한 국제 협력을 계속해 온 결과 올해 3월에는 중국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복원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국내에서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2년 동안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들에게는 대폭 강화된 참전명예수당과 의료비 지원으로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최고의 예를 갖추었다.

  ㅇ 참전명예수당은 지난 정부에서 연 1~2만원 수준으로 인상돼 왔지만, 지난해 기존 월 22만원에서 8만원을 대폭 인상해 현재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ㅇ 또한, 평균 연령이 약 88세에 달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강화했다.
     - 지난 2005년 이후 60%에 머물러 있던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혜택을 13년 만에 90%로 확대, 1인당 연간 약 35만원에 달하던 의료비 지원액을 약 60만원까지 늘림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2017년) 86,659명 총 304억원 혜택(1인당 평균 약 35만원)
      ⇒ (2018년) 93,062명 총 554억원 혜택(1인당 평균 약 60만원)

  ㅇ 특히, 역대 정부에서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고, 생계가 곤란할 경우 장례비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의 역할을 강화했다.
    ※ ('18. 6. ∼ '19. 3.) 대통령 명의 근조기 11,239명 증정생계 곤란 시 장례비 684명 지원(총 11억 8천여만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민주> 발전의 주역에게도 최고의 명예를 드리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했다.

  ㅇ 정부 출범 직후 첫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 이전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ㅇ 또한, 2·28민주운동과 3·8민주의거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해, 정부 주관 기념식으로 개최했다.

     - 지난해 1월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2월 공식 공포된 2·28민주운동은 지난해와 올해 국가보훈처 주관 정부기념식으로 진행됐다.

     - 또한, 1960년 3월 8일,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3·8민주의거는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올해 처음 정부기념식으로 치러졌다.

     - 이에 따라, 3·15의거와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3개 국가기념일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개로 늘었다.

  ㅇ 여기에 지난달 열린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는, 2012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4·19혁명유공자 추가 포상을 실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40명의 민주유공자를 새롭게 발굴했다.

□ 국가보훈처는 특히, 지난 2년 동안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를 조화롭게 계승하고 정부혁신을 통한 <보훈가족과 현장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적극 추진한 결과, ?18년도 정부업무평가의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 발표된 ‘행정관리역량평가’에서도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조국 광복을 비롯한 건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셨으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보훈처는 이 모든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누리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