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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주간 실시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
◇ 제대군인 주간(10.8.~14.) 운영, ‘기념식 및 취·창업 한마당’ 개최(10.8)
◇ 제대군인 취업률 증가(57.7%, 전년대비 5.1%p↑)
◇ 2014년 제대군인 지수 발표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2014년 제대군인 주간(10.8~14)을 맞아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대군인 주간 기념식 및 취·창업 한마당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키로 하였다.
□ 올해로 3년차인「제대군인 주간」은 재향군인의 날(10.8)로 부터 일주일 간 운영되고 있는데, 각종 행사를 통해 제대군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대군인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보훈처는 앞으로도 부처 협업을 통한 「제대군인 취창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1. 제대군인 주간 실시
□ 2014년 「제대군인 주간 동안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① 제대군인 주간 기념식 및 취·창업 한마당
○ 첫날인 8일(화) 10시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제대군인, 제대군인 단체, 기업체관계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대군인 주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기념식에서는 제대군인 우수단체, 제대군인 지원업체, 성공수기 우수자 등을 시상하고, 제대군인 주간을 선포하며, 제대군인 관련 동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 개막식에 이어 제대군인 취·창업 한마당 행사가 시작된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부처와 대기업·중견기업 62개가 함께 참여한다.
○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정과제인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위해 협업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협의회’ 9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참석하여 정책소개, 현장면접, 취·창업상담 등을 실시한다.
②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행사
○ 10월 11(토) 08:30 서울한강공원 일원(광나루 자전거공원~여의도)에서 자전거 동호회 등 일반시민 3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제대군인 주간 감사의 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한다.
○ 그리고, 제대군인의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실시한 ‘2014 제대군인 영상공모전’ 당선작 시상 및 시사회를 10월 13일 롯데시네마(소공동)에서 개최한다.
○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에서 온라인이벤트인 ‘꽃보다 제대군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제대군인들의 ‘좌충우돌’ 스토리와 제대군인들을 향한 응원메시지 보내기 등을 실시하고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한다.
○ 또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대군인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며, 제대군인을 위한 특별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 제대군인 할인 행사 : 영화관(롯데시네마), 놀이시설 할인(롯데월드), 콘도(주문진 리조트) 등
③ 제대군인 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보훈워크숍 및 간담회
○ 10월 14일(화)~15일(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제보훈워쿄숍을 개최한다. 제대군인 정책 등 각국의 보훈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중·장기적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행사에는 Wallace Gregson 前 미국방부 아시아태평양차관보 외 미국, 호주 등 해외 유력인사 등이 참가한다.
○ 또한, 10월 17일(금) 11시30분 전쟁기념관에서 대한민국부사관총연합회, 대령연합회 등 제대군인 단체 대표를 모시고 “제대군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국정과제인 ‘제대군인 일자리 5만 개 확보’ 및 제대군인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고, 제대군인 단체대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2. 제대군인 취업률 향상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정책 추진
□ 2013년말 제대군인 취업률은 57.7%로 전년대비 5.1%p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전역자수가 늘어나고 취업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다.
* 최근 5년간 전역자수 : (’13) 29,941명 →(’14) 30,160명(219명↑)
* 취업자수 : (’13) 15,744명 →(’14)17,417명(1,673명↑)
○ 이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선정하고, 관련 정부부처로 구성된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통해 일자리 발굴 및 실적 점검 등 적극 추진한 결과이다.
* 제대군인지원협의회(9개 부처) :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
○ 특히, 일자리 및 취업지원자의 특성을 철저히 분석·관리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일자리와 제대군인이 원하는 일자리 간의 미스매칭율을 73.8%에서 57.8%로 16.0%p 감소시킴으로써 전년대비 취업률이 급격히 향상시킬 수 있었다.
□ 지속적인 취업률 향상을 위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한(’13.4.19), 국회논의 중)을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비상대비업무를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명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을 포함시키며, 제대군인주간 실시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국방부-보훈처간 인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14.5월) 전직지원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공유하여 협업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량기업과의 MOU 체결, 구인구직만남의 날, 동행면접, 기업컨설팅 등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 한편, 지난 7월에는 수원, 용인, 평택 등 수도권 남부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전역 후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을 중기복무자까지 확대하였다.
□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패를 수여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우수기업인증제*’와 유사하게 운영할 예정이며, 인증기업에게 조달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 고용창출우수기업인증제 :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며, 인증 받은 기업에게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11개 중앙부처에서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신인도 항목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을 통해 제대군인의 안정적 취업환경을 마련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2014년 제대군인 지수 발표
□ 국가보훈처는 지난 9.2일부터 12일까지 여론조사 기관(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의무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제대군인 국민의식지수」를 조사하였다.
※ 제대군인 지수란?
* 제대군인의 현실, 지원정책 등에 대한 국민의식을 수치화한 것으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100점에 가까울수록 제대군인에 대한 의식이 높음을 나타냄(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 ±3.1%)
* 하위지수 설명
- 제대군인에 대한 이해지수 : ‘제대군인 개념(군 생활을 하고 전역한 사람)’ 및 ‘사회복귀 시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 정도/
- 제대군인에 대한 태도지수 : ‘제대군인의 국가에 대한 기여도’ 및 ‘군 복무 당시 공헌에 대한 대우 필요성’ 등의 인식 정도
-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공감지수 :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 ‘적절성’, ‘필요성’등의 공감 정도
□ (전반적인 조사 결과) ‘제대군인이 국가유지에 기여했다‘와 ’군 복무 당시의 공헌에 대해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태도지수는 높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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