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제목 : 참전용사 사회적 예우를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인간은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고립된 개체로서 살아갈 수 없기에 공동체를 형성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안녕과 존속을 보장 받는다. 이중 일정한 영토안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공동체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사회적 단위로서 역할한다. 이러한 국가공동체가 유지·발전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국가안보라 할 것이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유지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역할이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에 그쳤던 야경국가(夜警國家)시절이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기능이 확대된 현대의 복지국가(福祉國家)든 국가공동체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국방의 중요성은 늘 강조돼 왔다. 우리의 경우 국군은 지난 세기 국가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 일제에 강제로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대한제국 군대와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맥을 계승한 국군은 6.25전쟁과 월남전에서 꽃다운 젊은이들이 조국의 자유와 세계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피를 흘렸다. 지금도 민족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우리의 아들딸들이 국토방위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다. 마침 어제는 제54주년 국군의 날이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상이 군(軍)의 장교집단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군이 정당하게 사회적 평가를 받음으로써 군인의 사기가 높아지고 그 결과 안보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통해 일선장병들의 사기가 제고되고, 이를 통해 튼튼한 국가안보가 가능하며, 국가안보가 전제돼야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발전과 번영이 이뤄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참전유공자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예우시책을 통해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법률을 개정, 10월부터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 질환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지원수준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미 개원한 경북 영천과 전북 임실의 호국용사 묘지에 이어 수도권에 호국용사 묘지 조성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다른 지역에도 추가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도 보훈가족의 고령화 등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상금 수준의 인상, 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등 보훈 예산의 대폭적인 인상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장기복무 전역자에 대한 확고한 사회복귀 지원정책은 그 자체가 현역복무자의 사기요인이 되고, 국민에게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보훈정책은 참전유공자와 제대군인의 명예를 드높임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긴요한 애국심을 우리 사회에 심어 나가는 국가발전의 요체로 기능할 것이다. "평화는 그것을 지킬 힘이 있을 때에만 유지되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 민족공동체의 삶을 복원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켜 낸 참전유공자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우가 필요한 시점이다. - 국가보훈처장 이재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