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규제개혁추진현황

국가보훈부(국문) - 추진현황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2023년 상·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우리 부에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및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상반기에는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연령제한 폐지' 등 8개 과제, 하반기에는 '순국선열의 국립묘지 안장 방법 개선' 등 8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4년에도 보훈대상자분들의 불편개선 및 편익증진을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