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지난해 8월 13일에 출범한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보훈혁신위)」산하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1일 제1차 중간보고를 통해 ‘5.18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해’, ‘독립유공자 직권등록 업무지연’, ‘국정원 압력으로 몽양기념사업회 지원 중단’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5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① 부정 의심 국가유공자 재판정에 소극적인 보훈처 ②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편법적 수익사업 현황 ③ 재향군인회 부채 현황 및 미흡한 경영 정상화 계획 ④ 재향군인회의 혼탁한 회장선거 ⑤ 편향적인 나라사랑교육 ⑥ 국정원 제작 DVD 배포·활용·회수·폐기 과정의 위법성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국민들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