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식지수”조사 결과 발표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공감대 형성 및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주요 자료로 활용 -
◆ ‘제대군인 지수’란 제대군인의 현실, 지원정책 등에 대한 국민의식을 수치화한 것
◆ 2013년 최초 조사 결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수 53.1점,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수 62.0점으로 보통수준임
?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어려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나, 국가에 대한 기여도 및 지원정책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3.0 정부’ 시대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대군인의 현실, 지원정책 등에 대한 국민의식을 수치화한 ‘제대군인 지수’를 개발?운영하여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23일(목) 밝혔다.
□ 제대군인 지수란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야별 지표를 종합하여 산출한 단일 값’이다.
○ 제대군인 지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식 지수’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식 지수’ 2개 분야로 나누며,
○ 세부지수는 이해지수, 태도지수, 공감지수 등 3개로 구성되어 있다.
- 이해지수 : ‘제대군인 개념(군 생활을 하고 전역한 사람)’ 및 ‘사회복귀 시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 정도
- 태도지수 : ‘제대군인의 국가에 대한 기여도’ 및 ‘군 복무 당시 공헌에 대한 대우 필요성’ 등의 인식 정도
- 공감지수 :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 ‘적절성’, ‘필요성’등의 공감 정도
□ 이번 조사는 지난 4.10일부터 4.16일까지 7일간 여론조사 기관(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의무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대군인 지수 조사 결과>
구 분제대군인지수이해지수태도지수공감지수중?장기복무 제대군인53.152.261.745.5의무복무 제대군인62.061.174.150.8
* 제대군인 지수는 지표(붙임참조) 평균값을 산출한 것으로, 100점에 가까울수록 제대군인에 대한 의식이 높음을 나타냄(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 ±3.1%)
* 5점 척도 : 0점(매우 그렇지 않다), 25점(그렇지 않다), 50점(보통이다)75점(그렇다), 100점(매우 그렇다)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수는 53.1점으로 보통수준이며, 이해지수는 52.2점으로 제대군인의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63.3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복귀 시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는(41.1점)는 매우 낮았으며,
○ 태도지수는 61.7점으로, 국가에 대한 기여도(68.1점)와 군 복무당시 공헌에 대한 대우 필요성(66.9점)은 높으나, 제대군인의 리더십 등 능력에 대한 평가는(50.2점) 낮게 나타났다.
○ 공감지수는 45.5점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인지도(26.6점)와 관심도(38.5점)는 낮은 반면, 지원정책의 적절성(53.4점)과 지원제도 확대 필요성(63.3점)은 대체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수는 취?창업 및 직업능력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지난 4월 업무보고 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조하여 제대군인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눈높이에 맞는 취업교육으로 정책체감도를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 국가보훈처는 국정과제 ‘명예로운 보훈’의 이행과제인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일자리 5만개 확보’의 를 목표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수는 62.0점으로 보통수준이며, 이해지수는 61.1점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인식(63.6점) 하고 있으나, 사회복귀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58.6점)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태도지수는 74.1점으로 제대군인의 국가에 대한 기여인식(74.9점), 군 복무에 대한 대우 필요성(73.3점)이 높았으며,
○ 공감지수는 50.8점으로 학업지원 등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도(30.4점)와 관심도(47.4점)는 낮은 반면, 지원정책의 적절성(57.8점)과 지원제도의 확대 필요성(67.7점)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설문조사 결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복무에 대해 적절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 국가보훈처는 향후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취업지원 등 다양한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국가보훈처는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범정부적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하는 ‘제대군인전직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일자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키로 하였으며,
○ 지난 4.26일에는 의무복무자의 사회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국방부, 안전행정부, 병무청 등으로 구성된 ‘의무복무자 공공기관 진출 확대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또한, 이번 조사에서 낮은 결과를 얻은 공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슬로건으로 ‘제대군인 주간(10.8~10.14)’을 정하여, 취?창업 박람회, 유공자 시상, 취?창업성공수기 공모, 영화관?놀이시설 할인 등의 행사와 함께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매년 ‘제대군인 지수’를 조사함으로써 국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대군인 및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면밀히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