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계획 마련
19일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발표
- 주요 내용으로는 ▲독립운동 사료 국가입증 책임 강화, ▲독립유공자 발굴 사각지대 해소, ▲독립유공자 발굴 체계 강화, ▲포상 심사 기준 재검토 등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 그간 독립운동을 후손이 입증하기 쉽지 않았고, 독립운동이 확인되더라도 현행 포상 기준이 높아 서훈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운동가 발굴 확대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현충일 추념사)
☞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겠습니다.”(광복절 경축사)
□ 이번 계획은 발굴 확대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 먼저 국가가 독립운동 활동에 대해 입증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독립운동의 공적을 확인하는데 기초가 되는 일제강점기 판결문·범죄인명부 등 재판 기록과 수형 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 독립운동사 전문 연구기관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활성화 해 독립유공자 발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후손이 없거나 사회적 차별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못했던 의병과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 집중 발굴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이름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여성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독립유공자의 제적원부를 조사하고,
- 배우자인 여성의 인명을 밝혀내 독립운동 기여나 활약상을 역(逆) 추적하겠다는 구상이다.
○ 아울러 체계적인 독립유공자 발굴 정책 수립을 위해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 민관 협업을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포상 민원에 대한 현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 끝으로 수형(受刑) 중심의 현행 포상 기준만으로는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제대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 전문가 용역 및 자문 등을 거쳐 수형 사실이 없더라도 독립운동 공적이 분명한 경우 포상하거나
- 현행 포상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억울한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계획으로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 독립유공자를 대대적으로 포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