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2020년 독립·호국·민주 10주기 기념사업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국가보훈처,「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발표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지원을 위하여 △독립·호국·민주 관련 10주기 기념사업 및 현충시설 건립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요양 서비스 확충 △국립묘지 추가 조성 및 안장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 강화 △유엔참전국과의 국제교류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하였다.

1. 청산리·봉오동전투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독립·호국·민주 관련 기념사업 추진 및 현충시설 건립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

  ○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청산리·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맞아 민간주도 기념사업* 지원을 통해 무장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며,

      * (봉오동) 100주년 기념식, 고려인 예술단 초청공연 등 7개 행사
        (청산리) 대학생 역사 대장정, 뮤지컬 등 9개 행사

  ○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고 감사하며,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선양한다.

     * 참전유공자·참전국 초청 감사행사, 평화음악회 등 48개 사업

  ○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로 확대하고,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민간 주도 기념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민간) 2·28(대구) → 3·8(대전) → 3·15(창원) → 4·19(서울) → 5·18(광주) 등 25개 이상의 민간 주도 기념행사 지원

  ○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국보훈기념관*(68억 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80억 원) 건립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20년과 ’21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들어설 ‘세종 국가보훈광장’*** 조성을 위해 설계(5억 원)를 추진한다.

      * (호국보훈기념관) ’16년～’20년, 총사업비 169억(전액 국비) 지하 1층, 지상 3층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17년～’21년, 총사업비 450억(전액 국비) 지하     2층, 지상 4층
     *** (세종 국가보훈광장) ’20년～’22년, 총사업비 102억(전액 국비) 연면적 10,000㎡

  ○ 그리고, 미국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美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20년에는 디자인 설계비 등(20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

2.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

     * ’18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1.5%, 실질 경제성장률 2.7%

  ○ 6?25전몰·순직군경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5% 인상

     * (’19년,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57천원～1,283천원 → (’20년) 270천원～1,347천원
       (’19년, 고엽제수당) 452천원～1,664천원 → (’20년) 475천원～1,747천원

  ○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 수당*은 월 2만원 인상

     * (’19년, 참전명예수당) 300천원 → (’20년) 320천원
       (’19년, 무공영예수당) 360천원～380천원 → (’20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