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 선포를 경계해야 | |
|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 선포를 경계해야 미국의 섣부른 조급한 판단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문제로 먼 훗날 미국을 자책하게 될 것이다. 일본민족은 함부로 속단할 민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족쇄가 풀린 일본은 천방지축으로 날뛰게 될 것이다. 일본의 과거사 반성 없이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자위권 행사”선포 경계해야 하며, 패전 69년 만에 다시 일어서는 일본,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그들은 침략주의 DNA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과거 진주만 습격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자국의 헌법 제9조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하려는 행위는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진배가 없다고 본다. 일본의 신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대목이여서 경계하고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군사대국화 하려는 움직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아베정권의 초강수와 미국의 재정적자에 따른 예산부족을 충당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이해가 맞물려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2정부의 “집단적 자위권행사”는 유사시 인접국의 분쟁이나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자위적인 해석으로 참전하겠다는 명분이기에 인접국들은 반발이 더 거셀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제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이나 무기개발과 군비경쟁은 불을 보듯 자명하고 뻔하다고 본다. 중국의 패권중의와 미국 일본의 억지정책은 충돌을 할 수 밖에 없기에 다시 냉전의 기류가 동아시아에서 잔류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도발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 미국을 비롯한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인접한 러시아는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본은 과거 식민지정책으로 침략과 수탈을 자행하고 만행을 저지르며 과거사 부정과 역사왜곡으로 인접국들과 관계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군사대국화를 지향한다는 것은 과거 침략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나 민족은 절대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사 반성은커녕 역사왜곡을 하며 침략의 정당화를 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신뢰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 국제무대에서 국제경찰국가로 자리 잡고 있던 초강대국 미국이 재정적자와 경제 불황에 허덕이며 새로운 세계질서의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침략주의 꼼수를 감춘 채 안보부담을 자처하는 일본 아베정권과 맥을 같이하게 된 동기유발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앞으로 군사대국이 되는 길은 미국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중국과의 잦은 마찰을 불러 오게 될 것이라고 본다. 오늘의 잘못되고 성급한 판단으로 향후 먼 훗날 미국도 자책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일본의 호전적이고 침략주의 근성을 가진 일본민족은 신군국주의 부활로 미국을 넘보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일본 아베정권은 일본을 불행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앞으로 일본정권에 등 돌리는 세계, 미국도 잘못 두둔하다가 신뢰를 잃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본다. 자본 논리에 밀려 전범국가의 족쇄를 풀어 주는 미국이 관연 세계 경찰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피해국가와 마찰이 상존하고 과거사 반성은커녕 역사왜곡과 침략의 정당화를 노리는 일본의 아베정권은 자의적인 헌법해석 변경을 통하여 “집단자위권 행사”라는 꼼수를 들고 나오는 술책으로 군사대국화를 통하여 침략을 정당화 시키겠다는 논리고 분석이다.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보다 올바른 역사인식과 반성과 참회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는 국가적 안보와 생존권을 위해 주변국과 공조를 통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일본의 변화를 주목하고 경계한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어느 나라도 한국을 무시하거나 거절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의 올바른 자주외교와 자주국방은 꾸준히 추진하고 주변국들과 공조를 통하여 올바른 자주적 외교를 확립해 나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선조들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투쟁을 하시며 숨을 거두면서도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일본은 다시 일어 날수 있으니 조심하고 미국은 너무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며 숨을 거두셨다”고 한다. 자주국가 자주독립을 하려면 국가의 걸 맞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신 말씀이 귀에 들리는 듯하다. 오늘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국가안보와 생존을 위해 처해진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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