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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국정 1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과제목표

  • 독립-호국-민주의 균형 잡힌 보훈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통합을 견인
  • 일상에서 보훈의 가치를 공유하는 보훈 환경 조성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 및 국격에 걸맞은 보훈의 역할 확대

주요내용

  • 국민통합 보훈 추진체계 정비 국가보훈위원회의 대표성·투명성 강화, 보훈 공공기관장 등의 역량·책임성 확보* 등 보훈 거버넌스 체계 확립
    기관장·임원 추천 절차 개선 및 대국민 공개검증 등 제도 정비
    • 보훈문화 진흥 관련 법·제도 마련 및 대국민 보훈문화 의식 실태조사 등 추진
  • 보훈문화 체감도 향상 ‘25년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의 차질 없는 이행 등 국민 참여 보훈기념사업 추진, 국민 체감형 보훈콘텐츠 및 교육 지원
    • 현충시설 건립, 국립묘지 조성* 시 국민 접근성 강화 및 관리 체계 개선
      독립의 전당 건립, 연천현충원·횡성호국원·장흥호국원 조성
  • 보훈으로 국격 제고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 확대 등을 통해 균형잡힌 보훈외교 기틀 확립
    •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및 활성화*, 국외 독립운동가의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 및 개보수 지원, 주요 국가·도시 거점 역사관광 벨트 조성
    • 유엔참전용사 유해봉환 및 재방한 사업 활성화, 참전국과의 교류협력 강화

기대효과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함께 기억함으로써 공동체 정신 고양,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자긍심 제고 및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