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 이용약관
제 1 조(목적)
본 약관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1 이 약관은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에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온라인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 2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누리집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사용자의 피해는 국가보훈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3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 1 이 약관은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이하"서비스별 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서비스"란 국가보훈부가 제공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기능을 말합니다.
-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 3 "국가보훈등록증"이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보훈 신분증을 말합니다.
- 4 "진위확인"이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서비스는 연중무휴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시스템 점검 또는 유지보수
- 2 통신장애 또는 시스템 장애
- 3 천재지변 및 국가 비상사태
- 4 기타 국가보훈부가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6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 2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3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무단 복제, 배포, 판매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4 관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 5 서비스의 보안 체계를 우회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
- 6 서비스 제공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자동화된 프로그램, 스크립트, 크롤러(Crawler), 봇(Bot), 스크래핑(Scraping) 도구, 매크로 또는 이와 유사한 자동화 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수집·조회·추출·저장·가공하는 행위
- 7 서비스에 대한 대량 조회, 반복 조회 또는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시스템에 부담을 주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제 7 조 (서비스 이용 목적의 제한)
- 1 본 서비스는 국가보훈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서비스 결과를 본래 목적 외로 수집·가공·저장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이용자는 서비스 결과를 근거로 보훈대상자의 권리 또는 자격을 임의로 판단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8 조 (개인정보 보호)
- 1 국가보훈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3 국가보훈부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결과의 효력)
- 1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진위확인 결과는 입력된 정보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 2 입력 정보 오류, 시스템 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3 서비스 결과만으로 법적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 제한)
국가보훈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2 비정상적 또는 과도한 조회를 반복하는 경우
- 3 정보보안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무단 접근, 대량 조회, 개인정보 수집 또는 서비스 운영 방해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 5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 11 조 (면책사항)
- 1 국가보훈부는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통신망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국가보훈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국가보훈부는 이용자가 서비스 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간접적 또는 부수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2 조 (저작권)
- 1 서비스에 포함된 정보, 화면, 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보훈부에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국가보훈부의 사전 승인 없이 서비스의 내용을 복제, 배포, 전송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준거법 및 관할)
-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부칙
- 1 본 약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