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에서는 2007년 1월 2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청사진인 “제대군인 지원계획”를 확정·발표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제대군인 지원계획’은 신성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전역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또한, 5대분야 18개과제로 마련된 이번 계획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돕는 동시에 정보과학군·기술군으로의 군 구조 재편에 대비한 성공적인 국방개혁의 추진 기반을 조성한 것이며,
아울러 군에서 오래 복무한 경력과 특성을 사회발전과 연계하는 국가적 인적자원 활용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평가된다.
이번 제대군인 지원계획 5대분야의 주요내용은 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강화,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제공,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제대군인 취·창업 역량제고,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 확대, 10년미만 중기 및 의무복무자 지원 확대를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06.12.28)에 따라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마련된 대책으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