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지금 대한민국은 더 큰 비상을 꿈꾸며 강력한 국가건설에 여념이 없다.
강력한 대한민국건설을 위해 요구되는 환경적 요건 중 하나는 자주국방일 것이다.

특히 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및 특수한 안보상황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할 때 강력한 군사력은 빠질 수 없는 요소이며, 군복무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정열을 바칠 수 있는 애국심을 가진 군인을 구성원으로 한 군대는 무엇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의 기본인 것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이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국가를 지켜내야 하는 최전방에 위치 해 있는 존재가 바로 군인이다.
투철한 애국심을 가지고 군에서 젊음을 불사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군인을 길러내기 위한 강렬한 유인책은 군복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제도적 시스템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는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효과적으로 돕는 지원시스템의 구축은 직접적으로는 그들이 가진 투철한 애국심과 다듬어진 조직적응능력을 대한민국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효과와 간접적으로는 나라사랑의 정열을 가진 젊은 군인들의 양성을 통해 자주국방의 기본틀 마련이라는 결과물 산출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촉진하고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정책관실을 제대군인국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2005년에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개정으로 10년미만 및 의무복무자 등 중기복무제대군인의 취·창업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7년 1월 26일에 범정부적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시스템을 구축을 위하여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등을 개선보완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제도적 시스템이 개선에 개선을 거듭하면서 사회전반에 제대군인에 대한 존경심을 이끌어내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애국적 정열을 가진 군인으로 견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강력한 대한민국 건설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