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의학자문단 구성으로 보훈심사의 신뢰성 제고
◈ 신경외과·정형외과 등 12개 진료과목 중심으로 21명 위촉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보훈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학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의학자문단은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심사의 공정성·신뢰성 및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정형외과·신경외과·내과·정신과 등 12개 진료과목별로 복수의 전문 의료진을 위촉하여 운영하게 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심사 시 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체계적인 의학자문 시스템의 부재로 형식적인 자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의학자문단의 구성이 요구되어 왔다.

  국가보훈처는 의학자문단이 운영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심사와 소송 관련 자문 외에 신체검사 제도 개편 및 의료정책 등 보훈업무 전반에 걸친 의학자문을 담당함으로써 보훈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훈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