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판 개별소비세 20원/kg 감면 | |
| 부서 | 보훈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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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감면되는 한편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 법률에 대한 재가에 따라 프로판 개별소비세법 시행시기는 유동적이지만 관보게재 의뢰일로부터 통상 3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4일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월부터 택시용 LPG는 교육세를 비롯한 대부분의 세금이 면세돼 환급을 받게 됐다. 또한 오는 5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경차에 대한 유류세가 환급된다. 휘발유와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리터당 300원 환급되며 LPG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가 전액 환급된다. 1,000cc미만의 경차는 동일세대 내 승용 또는 승합차량 1대를 보유한 경우로 제한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유가보조금 수령자와 법인소유차량은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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