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주당 서갑원 국회의원은 지난 9월 30일 순천시 조례동 사무국에서 강석부 순천보훈지청장으로부터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과 ‘내년도 보훈예산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 지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예우해 온 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수행 중 희생자)와 보훈보상대상자(군복무 중 단순사고 피해자와 질환자 등)로 이원화하고,
상이등급 구분을 새로운 백분위(10~100%) 장애평가 제도로 객관화시키며, 일정기간(1~3년) 경과 후 상이등급을 의무적으로 재판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경상이자에게는 연금 대신 일시금을 지급하는 등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강 지청장은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지방보훈(지)청이 포함된데 대하여 국가보훈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지 아니하고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국가책임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미국, 호주, 케나다 등 선진국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수 없다고 설명하였고, 서갑원 의원도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답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현행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선진국처럼 보훈부로 위상을 강화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거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