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사관련 불만사례에 대한 언론보도와 보훈심사의 문제점에 대한 국회의 지적, 국가책임론 확대에 따른 적절한 대책의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훈심사 체계를 개편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보훈심사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보훈심사위원회 개편 내용

  - 조직확충 및 운영체계 개편 : 분과위원회 신설(3개)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

  - 보훈심사의 전문성 강화 : 의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회의 참석으로 전문성 제고

  - 사실심리 강화 : 인우보증인 등에 대한 현지조사, 구술심리제도 도입

  - 심사지원 인력 확충 : 3개과 운영(22명⇒37명, 15명 증원)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 강화

  - 보훈심사 정보화 추진 : 「보훈심사지원시스템」,「보훈심사 회의관리시스템」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