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경숙 인수위원장께서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두가지를 지적하겠다. 첫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야당에 대한,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둘째,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타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정부가 필연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설득력이 없다. 어제, 오늘 상황을 보면 각료 15명만 청문회를 요청해 파행적으로 내각을 구성해 출범할 수 있다는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 나라를 이끌어갈 국정운영의 주체세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정상적으로 차기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번 협상이 결렬되기 전부터 이명박당선인과 인수위, 한나라당은 "만약에 인수위 안을 받지 않으면 절름발이 출범을 할 수 있다"고 협박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짜여진 정치적 각본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어제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오늘 인수위 담화에 실제적 협박을 담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차기정부는 장관도 없이 출범하는 세계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상황을 맞게 된다"고 했다. 국민적 협박이다. 이명박당선인이 수 주전에 얘기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정치사에서 인수위가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인 적은 없었다는 것을 염두에 주길 바란다.

"10년전 김대중정부 출범 당시 한나라당이 협조했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2원 14부를 17개로 한 부처 늘리는 안이었기 때문에 소폭의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개정했던 것이다. 국내외에서 인수위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70%에 육박하는 국민이 정부조직개편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530만 표로 이긴 것이 일방적인 전행에 무기로 여겨질 수 있다고 서슴없이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70% 정부조직개편안을 지지하는 국민은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지지이고, 개별 부처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에는 대부분 찬반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는 여론을 무시한 것이다. 총론적으로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라고 국민이 동의해주고 있고, 없애고자 하는 부처는 미래부처, 첨단부처이기 때문에 각론에서는 국민의 많은 숫자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네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결렬됐다고 손학규대표에게 새정치를 보여줄 것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냉정히 말씀드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 협상단이 과연 자율권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명박당선인 재가 없이 융통성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는 네차례 심도깊은 협의를 통해서도 양측대표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당선인이 진정으로 새정부 출범을 무리없이 할 의사가 있다면 이명박당선인이 대승적 견지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결단하는 내용을 갖고 통합민주당에게 대화를 요청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대화에 응할 자세가 되어있다.

내용적으로 논리적 모순에 스스로 빠지고 있다. "규제개혁을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한다. 해수부가 규제한 것이 무엇인가. 여성가족부가 규제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훈처와 농진청이 과연 민간에게 규제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 무엇인가. 규제부처를 공룡화시키고 미래부처, 첨단부처, 민생용 부처는 없애는 우를 범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처들은 규제와는 거의 상관이 없음을 살펴주길 바란다.

대부처주의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호도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의 예를 들었다. 영국은 18개 부처이다.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하다. 하지만 대부분 나라는 부처 수와는 상관없이 실제 공공지출을 줄이는데 착안해 효율적인 정부를 꾸려나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뉴질랜드는 24개 부처이다. 핀란드, 아일랜드는 16개 부처이다. 캐나다도 20개 부처가 넘는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국제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 규제와는 상관없는 힘없는 부처, 미래부처를 없애는 것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오늘 이경숙위원장 담화문은 사실을 호도해 국민을 혹세무민시키는 정치적인 담화문이기 때문에 통합민주당 입장에서 설득력 없는 담화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 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소유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환급하더라도 재원은 지자체가 충당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 재의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에게 되묻고 싶다. 교육위에서 심의 의결해 통과시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은 지자체 환급비용이 지자체 부담이었다. 왜 반대했는가. 법사위로 넘어가서 중앙정부 부담으로 법사위에서 내용변경을 한 것이다. 언뜻 국무회의, 정부의 주의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위에서 지자체 부담으로 통과 시킬때도 정부에서 강력히 반대했다는 사실이다. 결과론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의지가 없던 최종 통관에 대한 논리적 지적을 필두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이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과거 이 법안에 정부의 자세부터 해명해야 한다. 일관되게 반대했다. 이제와서 내용상의 일부 문제를 트집잡아 재의를 요구한다고 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의 건조한 논리로 피해받아 고통받았던 많은 서민의 가슴에 마지막 상처를 또 입힌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이 점을 헤아려 재의요구권이라는 국민감정과 국회역할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지 않길 바란다.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의를 통해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이 법안은 확정되는 것이다. 지난번 이 법안이 통과될때 반대가 한명 밖에 없었다.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에서 합의한 법안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알면서도 거부권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듣지 않고 자신들의 피해갈 명분만 찾겠다는 졸렬한 행위이다.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