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허위 사실로 유관순, 백범 김구 등 독립운동가를 비방한 작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최성준 부장판사)는 28일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에서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고 주장하는 등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김완섭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3년에 이미 비슷한 범죄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 없이 동일한 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고 근거 없는 사실에 불과해 독립운동가들의 평가나 가치를 저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6월 유관순 열사가 폭력 시위를 주동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써 배포·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6년 10월 위안부 피해자, 애국지사 후손 등이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고, 그가 쓴 "친일파를 위한 변명"과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은 ‘역사적 사실 왜곡’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