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가산점 부활 논란이 뜨겁다.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이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원임용시험, 기타 일정한 취업보호기관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필기시험 등에서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퍼센트를 가산해 주는 제도였다. 1961년 7월 시작돼 40년 가까이 시행되다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리며 사라졌다. 1991년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성별분리채용 규정이 폐지된 뒤 여성공무원비율이 크게 늘어나며 이 제도가 비제대군인(대다수의 여성과 소수의 남성)의 공무원 진출에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는 사실이 주목받기 시작한게 그 배경이었다고 본다. 가산점 제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된 참전용사와 2년이란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게 본인의 생각이다. 외국의 보훈제도와 비교하면 이런 생각은 더욱 간절해진다. 미국 군인들은 자원입대해 봉급을 받고 근무하지만 전역 뒤엔 취업과 공무원 임용에서 우대를 받는다. 연금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캐나다는 제대군인을 위해 특별토지분양제도를 실시하고, 호주의 경우 연금은 기본에 자녀수당, 약제수당, 집세수당, 간호사의 방문간호까지 지원한다. 보훈예산 비율을 봐도 호주 5.1%, 독일 3.1%, 미국 2.5%, 프랑스 3.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7%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국부보다는 국방이 우선"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서양에서 보훈의 가치는 이처럼 높게 평가된다. 전역한 군인에게 직장을 알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본인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인프라가 미비한 것을 보며 아쉬움을 많이 느낀다. 다행히 내년부턴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자에게 6개월간 월50만원씩 전직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아무쪼록 제대군인을 예우하는 풍토가 마련되어 군인들의 사기가 더욱 진작되길 기대해 본다.

- 수원보훈지청 보훈과장 이태희, 경인일보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