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주주의 거래제한 등의 규정을 금융관련 법령에서 통일하는 내용의 7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7개 안건은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종합금융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7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작년 6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관련 7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들 개정안의 공통된 내용은 대주주가 금융기관에 대해 위법행위를 요구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자기.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대주주와의 거래와 관련, 이사회 전원 찬성을 요하는 경우를 거래규모가 자기자본의 0.1%,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 2건, 법률 시행령 17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즉석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문광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저작권 침해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9급 공무원에게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정통부 공무원에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농림부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에게 인삼단속 및 양곡관리, 건교부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개발제한구역 단속사무, 해수부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해양환경관련 단속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법무부), 식품관련 범죄(식약청), 열차안에서의 범죄(건교부), 관세범죄(관세청), 하천 등에서의 환경오염행위(환경부)에 대한 단속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사법경찰권을 보유중인 부처 공무원들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회의는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훈급여중 보상금은 평균 5% 인상하고,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남과 북이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추진하고, 안변과 남포지역에서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 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 문제 등에 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한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