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2008년 의료급여증 발급대상자 선정기준
 1) 발급대상
  가) 생활실태조사지침의 「소득계층등급기준표」에 의거 생활등급  9등급 이하인 자
  나) 생활등급 8등급자 중 아래 각 항 해당자
     ○ 소년.소녀 가정 세대
     ○ 모.부자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
       ※ 세대원중 불구폐질 장애인, 미성년자녀 재학중인 학생은 포함
  다) 생활등급 3등급 내지 8등급 세대 중 만성 장기질환 등으로 최근 1년 이내의 월평균 의료비를 공제한 월평균 소득이 생활등급 9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진료기록 확인(자료)
       - 전년도 의료급여증 진료실적, 신청인의 진료비지출 증빙서류 등
2) 발급세대원 범위(세대별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 비속(손자녀는 18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사망시 : 선순위 유족, 그 유족의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배우자 포함) 손자녀(18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선순위 유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적용함
3) 발급제외대상
   ○ 2,000CC이상 승용차 또는 15인승이상 승합차량 소유가구
      - 보철용 및 장애인용 차량은 예외
   ○ 보철용(장애인)차량(3,000CC이하)을 제외한 1가구 2대 이상 차량 소유 가구
    ※ 2008년부터는 승용.승합 불문하고 보철용(장애인용) 차량도 2,000CC 이하로 제한
    자세한 사항문의는 안동보훈지청 복지과(☎054-820-9346)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