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취임 일성으로 던진 화두는 선진화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돌아보며 건국 60년의 역사에 대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기적과 신화”로 평가한 뒤 미래로 가는 길로 이같은 선진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통시적 관점에서 건국 60주년을 마감하는 2008년에 대해 “새로운 60주년을 시작하는 첫해, 선진화의 원년을 열어가자”고 의미를 부여했다. 류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와 함께 취임사 만들기에 참여한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국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향해 도전해보자,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롭게 활짝 열린다는 게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요약했다.

◆선진화를 통한 미래 비전 제시 = 이 대통령은 선진화된 나라에 대해 “산업화·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각자가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며, 공공복리를 위해 협력하는 사회,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로 정의를 내린 뒤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실의 제약을 여유롭게 바라보며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함께 전진하자”는 이 대통령의 말에는 60년의 영광과 굴곡을 모두 녹여 새로운 국가도약을 이루자는 호소가 담겨 있다.

◆두 수레바퀴는 실용주의와 변화 = 이 대통령이 선진화 방법론으로 제시한 핵심은 "실용주의"와 "변화"다. 이 대통령이 시대정신으로 인식하는 실용주의는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 물결을 헤쳐나가는데 유효한 실천적 지혜"다. 과거 이념의 질곡을 넘어서고, 계층갈등을 녹이며, 노사가 한마음되고,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자는 의미다.

또하나의 키워드인 "변화"는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국가생존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던진 핵심개념이다. 냉엄한 현실로 다가오는 안팎의 도전에 대한 응전태세로서다. 밖으로는 “세계가 우리를 저만치 앞질러가고 있다”, “후발국들도 바짝 추격해오고 있다”, “자원·금융시장불안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부에서는 "중산층 위축, 어려운 서민생활, 늪에 빠진 계층간 갈등과 투쟁" 현실을 지적했다. 이때문에 이 대통령은 “이같은 역사적 고비를 너끈히 넘기 위해 국민은 변화에 나서달라, 변화를 소홀히 하면 낙오한다, 변화를 거스르면 휩쓸린다, 변화의 흐름을 타고,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국정분야별 선진화의 조건들 = 실용주의와 변화에서 파생된 국정운영의 포괄적인 방향은 "개방과 자율, 그리고 창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정 부문별 운영방향을 설명하는데 절반을 할애할 정도로 상세하게 제시했다.

제1의 과제는 역시 경제살리기였다. 신성장동력 확보, 더많은 일자리, "작은 정부·큰 시장"으로 효율성제고 등이다. 규제혁파, 공공부문 경쟁도입, 과감한 민간이양, 세금인하 등은 투자와 소비를 살아나게 할 핵심 방안으로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고,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다. 노(勞)와 사(使)는 기업이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라며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자”고 역설했다.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시장개방을 통한 국부증진, 시혜적·사후적 복지가 아닌 능동적·예방적 복지, 노인·장애인에 대한 배려 등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교육개혁과 관련, 획일적 관치교육과 폐쇄적 입시교육의 탈출을 강조한 뒤 “자율와 창의, 경쟁의 숨결을 불어넣자”면서도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주장했다.

◆국민과 함께 선진화 기적을 이어간다 = 이 대통령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건 기적이나 신화가 아니다. 목숨을 바친 독립선열, 현장을 지켜낸 농민과 근로자들, 민주화를 일궈낸 청년을 비롯해 우리가 다 함께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마찬가지로 ‘선진화’의 주역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을 열거한 뒤 “각자가 스스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꿈꿀 수 있는 나라다. 누구에게나 (나처럼)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새로운 신화를 향해 모두 함께 나아가자. 이명박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