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세상 속으로...>

 

  군은 국가보위와 존립에 필수적인 조직으로서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국가 목표의 구현을 위해 형성된 군 조직에 대해 국가는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이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 책임을 떠맡고 있는 사람들이 군인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군 복무 후 안정된 미래생활이다

  군인은 장기복무와 의무복무군인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의무복무군인은 복무기간이 대부분 5년 이내(30세이전)로 전역 후 사회적응이 용이하나,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해 사회로 진출하는 군인들의 사회적응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임이 틀림없다. 매년 3～4천명의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전역하고 있으나, 이들 중 재취업율은 30%미만으로 전역군인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하여 참여정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하여 2004년에 국가보훈처에 있는 제대군인정책관실을 제대군인국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2005년에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개정으로 10년미만 및 의무복무자 등 중기복무제대군인의 취·창업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7년 1월 26일에 범정부적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시스템을 구축을 위하여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제대군인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계획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각층에서도 관심과 배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제대군인의 일반 사회로의 재취업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이나 제대군인 본인과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제대군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조됨에 따라 각 군 본부의 제대군인 정책기능과 편제인력이 보강되고 범정부적 차원의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사회적으로 제대군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경제적 번영과 풍요는 24시간 국토방위와 안보를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의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오랫동안 쌓아온 군경력을 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에게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생활안정을 돕는 동시에 성공적인 국방개혁의 추진기반을 조성하며, 군에서 복무한 경력과 특성을 사회발전과 연계하는 국가적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국가방위가 튼튼해지고 우리의 사회 구성원들은 안심하고 자기의 일에 전념하여야 우리 나라는 세계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