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부는 현행 ‘국가유공자’로 일원화돼 있는 국가보훈체계를 4∼5개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보훈처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국가보훈대상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보훈대상을 독립, 국가수호, 민주, 공무수행 유공자 등 4가지 공헌영역별로 재분류하기로 하고 외부 전문가와 관련단체를 상대로 의견수렴 작업에 나섰다.

현행 국가보훈체계는 독립유공자, 전몰·순직 군경, 전상·공상군경,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상 공무원 등을 모두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은 기타 보훈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라는 명칭의 의미가 광범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림(造林)공로자 등 새로 보훈영역에 진입하려는 단체가 늘고 있고, 대상자들 간 우열과 지원 수준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개편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

보훈처는 이에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독립유공자로, 6·25 및 월남전 참전자와 특수임무수행자 등은 국가수호유공자로, 4·19 및 5·18 사상자는 민주유공자로, 순직·공상 공무원 등은 공무수행유공자로 각각 분류하는 등 영역별로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