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유공자는 최고의 예우외국의 경우도 2차세계대전의 와중에 반민족행위자와 독립운동자가의 행위가 분명히 갈라진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애국과 매국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처벌과 예우는 하늘과 땅차이다.

- 유럽, 반민족행위자 엄격한 처벌 = 1944년 독일을 몰아낸 프랑스는 [고등법원]을 설치하고 비쉬정권의 수상 페탱 원수와 라발 전 총리를 필두로 친독 고위 관료들에 대한 재판을 실시했다. 프랑스는 레지스탕스에 대한 밀고 등 대독 협력행위와 부역행위가 드러나면 주저 없이 처벌했다. 드골 임시정부는 같은 해 [부역자재판소]와 [공민권 박탈] 형을 부과할 목적으로 [공민재판소]를 설치했다.

이 재판 결과 약 5만여명이 [비국민] 인사로 규정돼 공민권을 박탈당했다. 이들의 공직사회 진출도 금지됐다. 프랑스는 아직도 부역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부역 문인들에게는 작품 발표금지령을 내렸다. 친독 언론들도 폐간하고 레지스탕스 언론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다가갔다. 드골은 [자랑스럽지 않은 프랑스는 프랑스가 아니다]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다른 유럽국가도 부역자 처리에 대해서 엄격했다.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는 종전뒤 5만여명의 부역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독일에 대한 부역행위로 구속된 사람의 비율은 프랑스가 10만명 당 94명, 벨기에 596명, 네덜란드 419명, 노르웨이 638명이다.

조세율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독립유공자 포상에 앞서 반민족행위자를 처단해야 된다]며 [우리는 그 과정을 철저히 거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는 국민적 영웅으로 대우 = 프랑스는 국방부 향군성과 재향군인.전쟁피해자 사무국이 보훈 정책을 전담해 연간 약 63조원의 예산으로 유공자 450만명에게 보훈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보훈부 예산은 2001년 기준으로 총예산이 약 81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2.7%이며, 이는 15개 부처 중 6번째 규모다. 2004년 기준으로 2조 1400백억원(전체 국가예산의 1.7%)에 불과한 우리 보훈처 예산과는 비교가 안된다.

이밖에도 호주 보훈예산은 8조 9000억원으로 국가예산의 5.5%, 대만은 1조3600억원으로 국가예산의 1.2%를 차지한다.

프랑스 보훈대상의 중심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저항해 독립운동을 한 레지스탕스이다.

프랑스 정부는 레지스탕스에 대한 보훈정책을 전담하는 제대군인청을 별도로 설립해 운영 중이다. 제대군인청 아래는 전국적으로 100개 지부, 10개 재활직업학교, 15개의 양로원과 보훈병원이 있어 레지스탕스 출신 유공자들을 돌보고 있다.

또 유족에게는 연금지급뿐만 아니라 기업체 의무고용 규정을 마련, 전원에게 취업을 보장한다. 제대군인청 추모유산사료국은 레지스탕스과를 따로 설치, 관련 자료만 보관.연구하고 있다. 또 파리 시내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도로 거리 공원 광장 곳곳에 레지스탕스 요원의 이름을 붙여 이들의 뜻을 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