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의 생활향상을 위해 보훈급여금 인상 ◈
◈ 노후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 위탁진료병원 확대 ◈
◈ 국민단결을 위한 보훈기념행사 적극 추진 ◈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
◈ 국립묘지 안장심사 병적확인 시스템 개선 시행 ◈
◈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동참 ◈

 

  대구지방보훈청(청장 직무대리 윤두섭)은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의 나라사랑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9년에는 보훈급여금 인상 등 고령 보훈가족을 위한 세심한 사회안전망 구축, 의료지원 등 노후복지정책 강화,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그리고 경제살리기 적극 동참, 국민단결을 위한 보훈기념행사 등을 적극 추진한다.

 

■ 2009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의 생활향상을 위해 보훈급여금 인상
   보상금은 현행 월 275~1,958천원에서 294~2,075천원(5.0~7.0%)으로 인상되었고,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월 291~600천원에서 306~630천원(5.0%)으로, 간호수당은  월 579~1,863천원에서 596~1,919천원(3.0%)으로, 무공영예수당은 월 130천원에서 140천원(7.7%) 등으로 인상되었다.

◆ 노후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나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요양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요양시설을 2011년에는 대구에도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며, 민간요양시설 등에서 요양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에게도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본인 부담 요양비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고령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노후복지 증진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전문 인력을 서비스 수혜자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보훈복지사는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보훈도우미는 102명에서 115명으로 증원하여 보다 특화된 맞춤형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대구·경북지역 상이군경 복지회관에 사회복지사를 각 1명씩을 배치하여 노령화되고 있는 상이군경의 재활치료를 돕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에 기여할 예정이다.

 ○ 또한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상이자(1~7급) 등은 5개 보훈병원에서 독감예방 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되었다. 무료 독감접종은 국비진료 대상자에게 연 1회 실시하며, 등급기준 미달자와 감면진료 대상자도 백신구입비(재료비)만 부담하고 맞을 수 있다.

◆ 위탁진료병원 확대
 ○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10월경, 전국적으로 58개의 위탁병원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현재 29개의 위탁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위탁병원은 5개 보훈병원을 보충하여 가벼운 질환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노인성 만성질환이 많은 고령의 국가유공 상이자들의 진료가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단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훈기념사업 및 나라사랑큰나무 달기운동 전개
 ○ 이외에도 국민과 함께 국난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국민단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3.1절,  호국보훈의 달 계기 등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기념사업을 시민의 참여하에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보훈을 상징하는 『나라사랑 큰 나무』뱃지달기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위해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도입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스스로 본인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선택함으로써 교육훈련과 취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하여 교육비를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제대군인들이 취업에 필요한 직업관련 정보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제대군인 직업정보시스템(vnow)을 개통하여 본격적인 수요자 중심의 직업정보서비스에 나선다.

◆ 국립묘지 안장심사 병적확인 시스템 개선 시행
 ○ 상중(喪中)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이 원격지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필요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국립묘지(대전현충원, 영천호국원 등)에 제출하던 불편 해소와 안장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병적증명서를 국립묘지에서 직접 병무청과 연계하여 처리해드리고, 아울러 이를 공휴일까지 확대 시행함으로 신속하고 연중 차질 없는 유족 중심의 안장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일자리 창출로 경제살리기 적극 동참
 ○ 국가보훈처에서는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보훈분야 사회적 일자리 1,100여개를 창출할 예정이며, 이중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행정인턴, 6.25참전유공자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조사를 위한 인력, 그리고 보훈도우미, 보훈복지사 등 모두 60여개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