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정확·신속한 심사체계 확립으로 심사의 신뢰성 제고 ◈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심사의 공정성과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기능을 사무국과 3개 분과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19일 오전 10시 김국주 광복회장을 포함한 보훈단체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이전(영등포구 여의도동 17-10 인켈빌딩 2층)에 따른 개소식을 가졌다.
  기존의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회와 한 개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난 14일 국가보훈처 직제를 개정하여 본 위원회와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내에 운영기획과·전상심사과·공상심사과 등 3개과를 신설함으로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안건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보훈심사위원회 체계가 확대 개편됨에 따라 ▶ 부상·질병 등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어려운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중점 토론하는 복심제를 도입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 신속한 심사로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보훈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신청인의 권익 증진에 기여 ▶ 신청인 및 인우보증인 진술, 현지조사·확인기능 강화 등 국민의 여망에 부응한 실질 심사제도 정착 ▶ 행정소송 제기, 진정민원 제출 등 보훈행정 및 정부에 대한 불만해소를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