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 구분

 -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구명된 질병으로서 동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분에 한하여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등)로 인정, 각종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은구명되지는 않았으나 질병의 상태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도이상의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취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02-944-9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