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전기료 등의 감면

 

1. TV수신료 감면

 가. 근거

   - 방송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나. 대상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수권자)

   - 상이국가유공자

   - 5.18민주부상자

 다. 감면율

   - TV수신료(현행 월2,500원)

 

2. 복지 전화요금 감면

가.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

나. 대 상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수권자)

  - 상이국가유공상이자

  - 5.18민주부상자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

  - 4.19단체

다. 감면율

  - 독립유공자,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시내 통화료의 50%, 시외통화료 30,000원 범위 내 50%

  - 독립유공자 유족

     시내 통화료의 30%, 시외통화료 30,000원 범위 내 30%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수령자

     전화설치비, 기본료 면제, 월 150도수 면제, 전화기 1대 제공

 

3. 이동전화요금 감면

 가. 근 거 : 각 사업자 이용약관

 나. 대 상 : 상이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독립유공자유족, 전몰.순직군경수권유족, 전.공상군경수권유족,

             4.19단체

 다. 감면내용 : 기본료 및 사용료의 35%할인

 라. 방법 : 유공자(또는 유족)증 사본을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

 

4. 전기요금 할인

 가. 근 거 :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67조 4항

 나. 대 상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수권자),

            상이국가유공자3급 이상, 5.18민주 부상자 3급 이상

    * 3급이상 제한근거 : 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 3급까지임.

    * 제도취지 : 산업자원부에서 중증장애인이 산소발생기,물리치료기

      등 전기기기를 많이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과다하게나오고 생계가 어려워

      가계보조차원에서 시행하게됨.

 다. 내 용 : 가정용 전기요금의 20% 할인

 라.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 등 증서 사본을 한국전력공사 관할지점에  제출

 

5.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등 할인

 가. 근 거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나. 할인대상 :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등급 판정자

 다. 내 용 : 국내여객공항을 이용할 시 공항이용료 및 공항주차장 사용료의

                 50%  할인

 라. 방법 : 시설이용 시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확인 증표제시

 

관련부서  익산보훈지청 보상과(063-850-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