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확.신속한 심사체계 확립으로 심사의 신뢰성 제고 -
- 사실심리 강화 등 국민 여망에 부응한 심사제도 정착 -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심사의 공정성과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기능을 사무국과 3개 분과위원회로 확대 개편합니다.
기존의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회와 한 개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개편안에 따르면 본 위원회와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내에 운영기획과.전상심사과.공상심사과 등 3개과를 신설하여 각 분과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안건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정원도 26명에서 41명으로 15명을 증원 하였습니다.
보훈심사는 국가유공자 등록 및 상이사망여부 확인 등 각종 보상심사 결정의 필수 선결 단계로써 국가유공자로 지정 시 국민적 예우와 존경의 표상이 되고 보훈급여금지급 등 많은 국가적 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정확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동안 보훈심사위원회의 조사인력 부족으로 [서면 심리] 위주의 사실확인을 함으로써 보훈심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심사결과와 다른 법원 판결 등이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훈심사 기능 개편의 필요성이 자주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진입 요구 등 심사대상 안건의 증가와 공무상 질병자의 증가로 인해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국가유공자 요건 입증자료에 대한 국가책임론과 단일 심사체계의 한계인 신뢰성 문제 등이 항상 내재되고 있었습니다.

※ 연도별 안건심사 적체 현황
* 2002년 안건접수:14,989 , 심사처리:13,841 , 이월(적체):1,148
* 2003년 안건접수:13,490 , 심사처리:12,171 , 이월(적체):1.319
* 2004년 안건접수:17,519 , 심사처리:14,933 , 이월(적체):2,586
* 2005년 안건접수:22,165 , 심사처리:20,114 , 이월(적체):2,051
* 2006년 안건접수:20,575 , 심사처리:19,005 , 이월(적체):1,570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보훈심사위원회 체계가 확대 개편됨에 따라 ▶ 부상.질병 등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어려운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중점 토론하는 복심제를 도입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 신속한 심사로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보훈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신청인의 권익 증진에 기여 ▶ 신청인 및 인우보증인 진술, 현지조사.확인기능 강화 등 국민의 여망에 부응한 실질 심사제도 정착 ▶ 행정소송 제기, 진정민원 제출 등 보훈행정 및 정부에 대한 불만해소를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춘천보훈지청 보상과(033-258-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