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한국과 미국은 긴밀한 동반자

순천보훈지청장  김한희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당초 2012년에서 3년 연장 후 환수된다고 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1950년 7월 14일에 넘겨준 이래 44년만인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에 환수되었다. 평시작전통제권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에 전쟁이 발발하였을 경우 미군에 비해 최신무기의 화력, 정보 획득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으로,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어 있다.

 지난 20세기에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국제적 이념 대결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지만, 민족 내 이념대결에서는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공산주의가 승리한 예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안위를 동맹국에 의존한 나라는 동맹이 해체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패망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민족 간 이념대결과 국가 안위를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등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이는 한미 동맹의 여부가 남북 대결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돌아보면, 북한은 올해 신년사설을 통해 한미 동맹을 해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20년 파일